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을 리스크 관리와 민생안정이라는 ‘투트랙’으로 펴기로 했다.
21일 정부는 유일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5차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우리 경제 대내외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경기 및 리스크 관리와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를 최대한 관리하고 저소득층 중심 민생고를 완화하는 데 정책의 방점을 찍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 내수 둔화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성장세가 약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3%)가 2%대로 하향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계꼉제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미 금리인상,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유가 상승, 소비 및 건설투자 둔화 등으로 그간 성장을 견인해온 내수 흐름이 올해보다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우선 1·4분기 재정 조기집행,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으로 경기 및 고용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외건전성 제고, 금융안전판 강화 등으로 경제 전반의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취약기업의 자산매각을 지원하고 구조조정 관련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장점만을 결합한 새로운 제도를 신설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워크아웃과 법정관리(회생절차)의 장점을 합친 이른바 ‘법원 앞 채권단 중심 회생절차 제도’를 제안했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기업과 채권단의 줄다리기로 오랜 시간이 걸리며 결국 많은 비용을 낳고 있으므로 두 제도를 하나로 합치자는 생각이다. 채권단이 법원에 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판단해 채무 및 계약관계를 조정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제도다.
가계부채 질적 구조를 개선하고 금리 상승에 따른 한계 차주 보호 및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자리 예산 역시 1·4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청년, 여성 고용 애로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증가하는 1~2인 가구에 초점을 둔 복지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오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기존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