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국회 청문회 위증교사 여부 사실 밝혀라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청문회 사전모의와 위증교사 의혹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팀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네요. 김성태 위원장이 긴급안건으로 올린 ‘위증교사 의혹 특검 수사 의뢰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는 특위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등이 K스포츠재단 관계자와 청문회에 앞서 만난 것으로 드러나 증인 간의 위증 모의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산더미 같은 난제를 풀어야 할 특검에 숙제가 하나 더 던져진 셈이군요. 어쨌든 명백한 사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결혼하는 커플이 갈수록 줄어드는 모양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까지 누적 혼인 건수는 22만 7,900건에 불과했습니다. 연말이 되더라도 30만 건을 넘지 못해 통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는군요. 취직도 안 되고 집값도 비싼데 혼자 살자는 청춘들이 늘어난 탓이겠지요. 혹 결혼 축의금 부담이 줄어들어 좋아할 사람들이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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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해외체류 중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20)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외교부는 특별검사로부터 정유라 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 등에 대해 요청을 받았다”며 “여권법에 따라 신속히 정 씨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권 무효화 조치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서 체류할 경우 자유로운 도피 또는 이동을 막기 위해 취해진 것입니다. 물론 정유라가 돌아올지 말지는 전적으로 그의 결정사인이지만.

▲‘계란 대란’에 정부가 계란을 비행기로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방법’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네요. 비싼 항공운임을 고려하면 수지타산이 전혀 맞지 않는데 누가 계란을 비행기로 수입하려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운송비지원이나 일시적인 관세혜택 등을 줘도 계란 수입에 나서는 업자들이 없으리라는 거죠. 이런 것을 두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하는 건가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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