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일임금으로 가는 일본, 호봉제 연연하는 한국

일본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시행에 나선다. 일본 정부는 20일 총리관저에서 ‘일하는 방법 개혁 실현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추진과 관련해 임금책정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기본급·상여금, 수당의 차별을 없애 정규직의 60%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을 80%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심각한 임금격차가 소득 양극화는 물론이고 결혼기피와 저출산 등을 야기해 ‘인구절벽’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전체 노동자의 40%가 비정규직일 정도로 비정규직 비중이 높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직접 나서 “어떻게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도입하고 싶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임금에서 가장 비중이 큰 기본급을 경험과 능력·성과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평가가 같으면 비정규직에게도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얘기다.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법규가 있지만 대다수 정규직에 적용되는 호봉제 때문에 임금격차는 더 벌어지는 추세다.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2002년 정규직의 67.1%였지만 최근에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더구나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14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이 월급으로는 기본생활조차 어렵다. 4·3총선 때 여당에서조차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그래서다.

단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봉급이 두 배나 차이가 나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다. 문제는 정규직을 과보호하는 법과 제도를 그대로 둔 채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해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이미 국내 주력산업들은 임금부담으로 가격경쟁력을 잃어가는 판국이다. 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는 무엇보다 정규직의 특권을 줄여야만 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