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연합뉴스이재명 성남시장이 “복지는 철학과 의지, 능력의 문제이며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며 복지·증세 이슈화에 나섰다.
이 시장은 23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를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한국의 조세규모와 지출규모는 OECD 평균에 비해 10% 작다”며 “50조원 증세는 한국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증세 방안으로는 예산낭비 및 탈세 방지, 법인세 인상을 들었다.
특히 법인세 인상에 대한 조세저항과 관련, 반대를 위한 논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명박 정부 밑에서 법인세율이 인하됐지만 투자는 안 늘었다”며 “이익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만 법인세를 정상화한다면 대상 기업은 400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은 “상위 1%에 대한 세율 인상과 함께 과도한 비과세 감면 혜택을 정리해야 한다”라며 “자산분야도 주거 목적이 아닌 ‘투기적 자산’에 대해선 철저한 과세와 세율 인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는 헙법에 규정된 시민의 권리이며 국가는 복지확대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성남시가 이미 하고 있듯이 부정부패를 없애고 예산낭비를 줄이고 세금탈루를 막으면 복지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