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보수신당(가칭) 의원들이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회 의원총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개혁보수신당(가칭)이 출범하며 야당은 27일 개혁입법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재벌·검찰·언론개혁 카드를 우선 꺼내 든 가운데 개혁보수신당과의 개혁입법 공조가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정당이 개혁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법안들에 대해 협력이 잘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재벌개혁·검찰개혁·언론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또한 “(기존) 야 3당, 새로 만들어진 교섭단체(개혁보수신당)와 힘을 합쳐 반드시 긴급 개혁과제들을 완수하겠다”면서 “재벌개혁·검찰개혁·언론개혁과 정치·사회개혁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공통으로 꺼낸 개혁과제 중 개혁보수신당과 공조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재벌개혁이다.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으로 구체화되는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와 상통한다. 개혁보수신당은 창당선언문에서 “공정한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면서 혈연·지연·학연에 좌우되는 정실자본주의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경제민주화’를 언급했다. 이어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되 뒤처진 이들도 보듬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노동 등 사회 부문에서도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실천하겠다”고 밝혀 야권과의 공조 가능성을 시사했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세연 의원 등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에서 활동한 인사들이 개혁보수신당에 참여한 것도 야권에는 긍정적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또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개혁보수신당의 주축인 유승민 의원은 앞서 공수처 신설 요구에 대해 “공수처는 17대 국회 때 새누리당이 찬성하던 것”이라면서 “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남경필 지사는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