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서울 중랑면목 등 5개 시범지구 본격 추진

12.29 최초 조합 창립총회(중랑면목) 개최, 행복주택도 공급

국토교통부는 LH가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서울 ‘중랑면목’ 지구의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고 27일 밝혔다.

LH가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 4월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 사업이다. 현재 서울·인천·경기의 5개 지구(중랑면목, 인천석정, 부천중동, 수원파장1·파장2)에서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다. 그 중 중랑면목 지구가 오는 29일 최초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정비사업의 하나로, 지난 2012년 도입될 당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사업비 조달, 전문성 부족, 미분양 우려, 시공사 참여 저조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 설립이 전국 9개소에 그쳤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LH가 조합과 공동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해 사업비 조달, 사업 총괄 운영, 미분양 주택 인수 등을 책임지는 새로운 방식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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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구조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구조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지부진했던 사업 진행을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행복주택사업을 연계하여 일정물량은 행복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청년층 임대수요가 많은 도심내에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국회에서 제정 중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될 경우 용적률 상향, 사업 절차 단축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한 번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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