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국계 회사 ‘퀄컴’에 사상 최대 과징금 ‘1조’부과…무슨 일 했길래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계 회사인 ‘퀄컴’에 사상 최대 과징금인 1조원을 부과했다.

28일 공정위는 미국계 통신기술 기업 ‘퀄컴’에 1조 300억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1985년 마크 제이콥스 박사가 미국에서 설림해 ‘코드분할 다중액세스방식’(CDMA)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무선 기술의 효과를 입증하고 상업적 구현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퀄컴은 현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스냅드래곤(SnapdragonTM) 820/821모바일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820A 오토모티브 프로세서를 비롯해 스냅드래곤 X12 LTE 모뎀, 무선충전기술인 와이파워 (WiPowerTM), 다양한 사물인터넷(IoT) 솔루션 등 무선제품 및 솔루션 개발·지원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거대 기업이다.

현재 전세계 40개국에 170개 이상의 지사와 3만 명이 넘는 직원을 둔 퀄컴은 지난 1994년 4월 한국기업과 CDMA기술사용과 관련한 라이센스 영업으로 한국시장에 처음 상륙했다.



공정위가 이번 퀄컴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현재 퀄컴이 갖고 있는 표준필수특허는 삼성전자, LG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에서만 연 1조 5천억원 규모의 특허 수수료를 발생시키고 있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일각에서는 미국이 거센 반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사진 =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