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알바 임금체불 이랜드 사건에 "'이랜드 퇴출법' 입법안 준비 중"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랜드파크 아르바이트생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랜드 퇴출법’ 같은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서 “이랜드 외식업체 문제만이 아니라 계열사들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랜드그룹 이외의 외식 업체들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랜드파크의 임금 미지급 건과 관련해 “근로 계약 과정에서 근로 시간을 한 시간 정도 더 잡아놓고 연장 수당을 주지 않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을 봤을 때, 전사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이는 노동법을 잘 알고 이것을 악용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아르바이트생들 같은 경우에는 을 중의 을이다. 근로기준법상 이것이 위반 사항이라는 것을 안다고 해도 업주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생각들도 문제를 계속 발생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임금을 정상적으로 법에 따라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퇴출당할 각오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결정할 만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