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30일 ‘2017년도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을 전국 시·도에 통보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소방안전교부세 총액은 4,588억원으로 올해(4,147억원) 보다 10.6% 증가했다. 시·도별 평균 교부액은 약 270억원으로, 경기도에 가장 많은 437억원이 교부된다. 소방안전 교부세는 지난해부터 지자체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한다.
시·도별 교부액을 올해와 비교해 보면 경기도가 22.8% 증액돼 가장 높고 세종(20.6%), 대전(20.5%), 대구(15.7%) 등도 크게 증가했다. 이들 지자체는 자체예산을 활용한 소방과 안전분야 투자 사업비가 크게 증가했고 안전신문고 포털 등을 활용한 안전신고 건수와 시설 개선 등이 이뤄진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스스로 안전과 관련한 투자에 적극 나설 경우 정부에서도 교부세를 더 많이 지원하는 셈이다. 반면 인천 (-23.8%), 충남,(-6.2%) 전북(-9.1%), 경북(-14.8%) 등은 올해보다 교부액이 줄어든다. 이 곳들은 자체예산을 활용해 소방과 안전분야에 투자한 사업비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내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노후화된 주요 소방차량과 소방관 개인안전장비, 부족한 구조·구급장비 등이 모두 100%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내년에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규모 소방·안전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소방헬기 구매와 안전체험과 건립 등에 184억원이 별도로 지원된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앞으로 소방과 안전을 위한 사업에 더 많이 투자하는 지자체에 소방안전교부세가 더 많이 지원되도록 제도를 개선·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