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과 물가 상승 영향으로 판매가 위축된 농축수산물에 대해 설 연휴 전에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하는 등 소비촉진에 나선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농축수산물 종합 소비촉진 방안’을 내년 1월 중 마련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요가 가장 많은 설 연휴 전에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농축수산물과 함께 청탁금지법 유탄을 맞은 문화상품 소비를 늘리기 위해 문화접대비 인정 상품권을 기업에서 단체로 구매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음식점과 농축수산물 유통업, 화훼업 등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과 지역을 정밀 조사한 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특화상품 마케팅, 전통시장 축제, 공영홈쇼핑 집중 방영 등 판매촉진에 나설 계획이다.
접대가 줄어들면서 위축된 골프장은 고가의 회원제에서 저렴한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을 유도해 살리기로 했다.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 골프장 전환 요건을 완화하고 이용 요금이 낮아지도록 캐디·카트 선택제를 도입한 골프장에 체육진흥기금 저리 융자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촉진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년 이상 된 경유차를 말소 등록하고 신차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세금을 143만원까지 깎아준다. 승용차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 포함)를 이달 5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43만원 한도로 감면하고 승합·화물차는 취득세를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최대 100만원 줄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