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의 해지 환급금 예시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과거 보험설계사들이 상품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묻지마 판매’를 하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다.
변액보험은 보험료를 펀드에 투자하고,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으로 투자한 펀드수익률이 마이너스라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보험사들은 오는 7월 1일 이후 출시하는 변액보험 상품부터 상품설명서에 ‘마이너스 수익률’일 때 해지 환급금을 명시해야 한다. 해지 환급금은 가상의 투자수익률을 올렸다고 가정하고, 가입 후 3개월∼20년 사이에 해약하면 그때까지 낸 보험료 중에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지금까지는 변액보험 펀드수익률이 ▲0%일 때 ▲평균 공시이율(보험사에서 매달 정하는 이율) ▲평균 공시이율의 1.5배일 때를 가정해 수익률 예시를 들었다. 펀드 투자에서 손해를 보지 않았을 때 해지하면 소비자가 얼마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만 알려준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상 수익률이 -1% 일 때 해지 환급금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액보험 펀드수익률이 좋지 않으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상품설명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액보험 펀드수익률이 높더라도 해지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원금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수익률 공시도 세분화한다. 지금도 변액보험 수익률이 공개되지만, 이는 사업비를 공제하지 않은 상태의 펀드수익률이어서 실제 수익률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변액보험은 펀드수익률이 마이너스가 아니더라도 7∼10년 이내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사업비를 떼는 기간이 7∼10년 정도 되다 보니 민원이 빗발쳐왔다. 변액보험 펀드수익률이 높았기에 해지하면 최소 원금은 되찾을 줄 알았는데 턱없이 적은 환급금을 받아든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아 전체 생명보험 민원 중 변액보험 관련 민원비중이 20%를 넘어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