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개혁보수신당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강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개혁보수신당이 ‘경제정의’를 전면에 내세운 정강·정책을 5일 확정했다. 재벌 개혁으로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관계를 설정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와 개별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세연 정강·정책·당헌·당규 팀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강·정책의 첫머리를 장식한 것은 경제 정의다.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 엄벌 △재벌의 골목상권 진입, 유통 지배 제한 △재벌 개혁으로 혁신적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세연 정강·정책·당헌·당규 팀장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재벌 개혁을 중심으로 여러 경제력 집중 문제의 완화를 위한 고민을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문제가 된 ‘제왕적 권력 집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리·장관의 공직인사권을 보장하고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와 산하기관의 모든 정보도 국가안보·국익을 해치지 않는 한 공개하도록 했다. 또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임기를 조기에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한 국민소환제와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통일과 관련해서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4 정상선언 등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정해 새누리당과 차별화를 보였다.
노동 분야에서도 새누리당보다 ‘좌클릭’ 한 정책을 내놓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도 기본인권과 생계유지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적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밖에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제한하고 현존하는 원전은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