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및 각국들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선언한 바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한국에 대해서도 FTA 재협상 요구 및 환율조작국 지정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중국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으로 전망되며 관세 인상 등에 나설 것으로 보여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과 중국·유럽 등의 대미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한미 FTA는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는 협정”이라고 주장했던 것과 관련해 실제로 미국 측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겠지만 이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역사상 최악의 협정’으로 규정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와 함께 한미 FTA를 재협상 대상으로 공언한 바 있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연구위원은 “나프타는 체결 20년이 됐기 때문에 협정문을 업그레이드하는 논리가 될 수 있지만 한미 FTA는 이제 5주년이고 워낙 수준이 높아서 시장을 추가로 열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면서 실제로 재협상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FTA 재협상으로 양허정지가 될 경우 2017년에서 오는 2021년까지 총수출 손실 269억달러, 일자리 손실 24만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통상 압력으로 한중일 3국 FTA와 한일 FTA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위안부 소녀상 및 사드 문제로 한일·한중 관계가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어 이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일단 한중일 3국은 9일부터 사흘간 중국 베이징에서 제11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노희영·구경우기자 nevermind@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