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전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밝힌 재벌개혁 방안에 대해 “법인세 인상 얘기가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은 11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벌 규제는 과도한 영업이익의 축적, 사내유보금 축적이 문제인데 이걸 해결하려는 실질적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전날 재벌개혁 방안으로 총수 사면권 제한, 준조세금지법 등을 내놨지만 민주당에서 꾸준히 당론으로 제기하고 있는 법인에 인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재명 시장은 “재벌개혁은 재벌에 대한 규제도 중요한데 재벌의 부당한 이익을 좀 환수해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복지에 사용해야 된다”며 그 방안으로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
그는 “지금 30대 재벌이 750조나 되는 사내유보금을 갖고 있는데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국민들의 복지수준은 너무 낮지 않냐”며 “이런 것들을 원래 조세정책으로 환수해야 되는데, 핵심이 과도하게 낮춰진 법인세를 정상화 하고 거기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OECD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 “적폐 청산의 대상”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는 “청산대상은 아니고, 경쟁대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야권통합, 야권연대에 대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바”라며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각자의 당이 지금부터 연대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어렵다”면서도 “자기 이익을 챙기겠다고 국민의 뜻을 져버리는 것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이유가 된다”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 “적폐 청산과 공정한 나라 건설이라는 엄청난 과제를 특정인과 특정 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야권통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에 불고 있는 개헌을 고리로 한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헌을 매개로 할 필요는 없다. (국정농단에) 책임져야 될 세력들, 새로 나온 신당(바른정당)이 신분 세탁하고 과거 지배세력으로 복귀하는데 개헌이 이용되고 있다”며 “개헌을 매개체로 한 연대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시기에 대해선 “차기 정부에서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개헌 내용과 시기를 제시해서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기 대선을 예상하고 민주당에서 당 내 경선 룰 논의에 나선 것과 관련, “대세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다. 너무 예민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2012년 경선 룰이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게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는 ‘본인은 다 따르겠다. 다른 후보들 의견을 받아주겠다’는 입장이니까, 마이너 후보들 입장을 고려하면 현재보다 좀 더 역동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숙의배심원제, 완전국민경선제 등을 예로 들었다.
촛불 정국에서 급등한 지지율이 정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청산이라는 얘기에 이재명이 가장 진심으로 같이한다고 인정해줬던 것 같지만, 막상 연애하다가 결혼해야 될 상황으로 바뀌면 좀 더 신중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제시하는 정책비전, 공정경제질서 확립과 국민복지에 관한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되면 저에 대한 기대와 지지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