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천안시, 각종 인·허가 처리일수 대폭 단축

허가민원과 신설 1년…법정처리일수 대비 63% 단축

충남 천안시가 민선6기 공약사업인 ‘전국에서 가장 빠른 공장설립 및 기업민원 신속처리’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한 허가민원과의 1년간 운영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는 각종 인·허가 민원을 ‘원스톱’ 처리할 수 있도록 지난해 허가민원과를 신설하고 그동안 인·허가를 위해 각각 다른 부서를 방문, 처리해야 하는 복잡함을 해소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인·허가 처리기간을 최대 63%까지 단축하는 효과를 내는 등 허가전담부서 설치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새로 신설된 허가민원과는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처리하던 인·허가 업무를 기업허가팀, 개발허가팀, 전용허가팀 등으로 나눠 업무협력체계를 갖추고 창구를 일원화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허가민원과의 인·허가 현황을 보면 공장신설 125건, 개발행위허가 1만58건(신규 1,398건, 변경 3,263건, 준공 1,454건, 건축협의 3,121건, 기타협의 822건), 농지전용 818건, 산지전용 299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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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의 법정처리기간은 공장신설 20일,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설치, 토지분할, 물건적치) 15일, 농지전용 10일인데 실제 처리일수를 살펴보면 공장신설 14일, 개발행위허가 5.57일 등 법정처리일수 대비 최대 62.87%를 단축했다.

이병옥 천안시 허가민원과장은 “상당부분 기업민원을 중심으로 인·허가 민원전담부서로 출범해 1년 동안 운영한 결과 관련 업무를 원 스톱으로 처리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천안-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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