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 경제가 ‘7-3 마지노선(달러당 7위안, 외환보유고 3조달러)’ 붕괴를 앞두고 있는 중국의 경기 급랭과 위안화 절하 등에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2일 ‘2017년 중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의 5대 리스크 요인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선 금리 인상과 부동산규제도 중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현재 중국 통화 완화 등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과 국내 물가 상승 요인 등으로 금리를 올려야만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규제 기조로 바뀌는 부동산 정책 역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중국 당국은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부동산 버블 붕괴가 우려되자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정책을 규제 기조로 바꾸고 있다.
또 중국 기업의 수익성 개선이 늦어지면서 기업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도 위험요소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중은 2016년 현재 168%에 달한다. 반면 중국 기업 중 적자기업 비중은 2012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는 등 기업 수익성 개선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위안화 평가절하가 지속되면 중국의 자본유출도 우려된다. 최근 위안화의 평가절하로 달러화 대비 위안화 환율은 7위안에 접근하고 있다. 달러화의 유출이 빠르게 나타나면서 중국 외환보유액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알려진 3조달러 밑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중 간 통상마찰 우려도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고용 감소의 원인’이라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높은 관세율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되면 중국의 대외무역환경이 악화돼 경제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국 경제가 유동성 회복 지연, 트럼프노믹스,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리스크 확대로 경착륙 우려가 커지면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중국 경제의 거시조절 정책 실패로 경기가 급격하게 냉각될 수 있어 상시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