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을 낮춰 동북아를 거대경제권으로 묶기 위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이 별다른 진전 없이 마무리됐다. 세 나라의 외교와 산업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한중일FTA는 협상 5년째가 됐지만 추진력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에서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 11차 한중일FTA 공식협상을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우리는 이상진 통상교섭실장, 중국은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 일본은 카타카미 케이치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 6월 서울에서 10차 수석대표 공식협상 이후 7개월 만에 열렸다. 지난 10월 열렸던 통상장관회담에서 세 나라 간 FTA 체결의 중요성을 공감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번 협상에서 한중일은 상품 협상지침(모델리티)와 서비스 자유화 방식, 투자 유보 협상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협상도 세 나라는 FTA에 대한 공감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마무리됐다. 상품과 서비스·투자 분야, 금융·통신·자연인의 이동 등 협상 주요 사안들에 대한 논의를 진전해 나가기로 했고 향후 지식재산권과 전자상거래 등 규범 분야를 포함한 논의도 촉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분야를 어떤 방식으로 협의할지 합의는 되지 않았다.
한중일FTA는 지난 2012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뒤 5년가량 협상의 기본인 모델리티도 합의하지 못했다. 한중일이 각각 민감한 분야가 겹치기 때문이다. 공산품의 경우 일본이 경쟁력이 높아 한국과 중국이 문을 열기를 꺼리고 있다. 반면 중국이 경쟁력이 있는 농산품은 한국과 일본이 국내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개방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협상이 11차례나 열렸지만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과 FTA를 타결하고 발효까지 한 사안이라 세 나라의 관계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한중일FTA는 타결되기 힘들 전망이다.
특히 11차 협상은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문제로 우리나라에 무역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고 일본은 한일 통화스와프를 중단하는 등 관계가 경색된 기간에 열려 논의가 진척되는데 한계가 있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교역, 투자 확대와 동북아 경제통합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한중일FTA가 높은 (개방) 수준의 상호 이익이 되는 협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