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벌과 대기업 동일시한 규제는 국부 파괴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엊그제 “재벌가와 대기업을 동일시해 결과적으로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국부파괴 행위”라고 말했다.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최근 쏟아지고 있는 국회의 반기업 입법과 유력 대선주자들의 재벌개혁 주장 등 대기업 옥죄기를 비판한 것이다. 박 회장은 이어 “과거 한국은 안 되는 게 없었는데 요새는 되는 게 없는 나라가 됐다. 이는 자승자박하는 규제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있는 규제만 풀어도 할 수 있는 게 많다”며 규제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그동안 이곳저곳에서 수없이 들려온 말들이다. 그런데도 경총 회장이 새해 벽두에 다시 언급한 것은 상황이 별로 나아진 게 없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최악이다. 국내외에서 터진 동시다발 악재로 미증유의 위기라는 우려까지 나올 정도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규제개혁은 나 몰라라 한 채 기업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데만 골몰하는 형국이다. 특히 국회는 대기업들을 향해 순환출자를 해소하라면서 정작 지주회사 전환을 불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쏟아내는 이율배반적인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이 와중에 소위 대선주자들은 ‘10대 재벌개혁론’ 운운하며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는 모양새다.



기업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미국·일본과는 대조적이다. 이러니 기업이 제대로 굴러가고 신사업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는가. 상당수 대기업은 인사와 조직개편 등 기본적인 경영활동까지 ‘올스톱’된 상태라고 한다. 미중 통상마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서는 사업개편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하지만 반기업 입법에 발목이 잡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이렇게 기업에 족쇄를 채우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기업의 손해는 결국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