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 앞둔 남경필, ‘학교차별금지법’ 제안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입시·채용에서 학교 관련 정보를 없애는 내용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15일 제안했다. 이는 사교육 철폐와 관련된 대선 공약에도 반영될 계획이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바른정당 전체회의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출한다.



이는 입학·입시 지원서에 출신학교 기재란을 없애는 동시에 임금·복지후생 등에서도 학력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력과 출신학교 때문에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적발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1항에 따르면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 금지가 명시돼있지만 처벌 조항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에서도 학력과 출신학교 정보가 빠진 표준 이력서를 만들어 권장하지만 이를 활용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

남 지사는 “지난 5년간 교육부와 통계청 사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교육비 지출의 이유 1위가 ‘기업 채용 때 출신학교를 중시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소위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불필요한 경쟁이 줄어 사교육비가 감소하고 능력 위주의 공정한 채용문화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