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산은과 기은을 공기업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본지 2016년 10월24일자 1면 참조
이에 대해 전국금융산업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는 “공기업 지정은 한국전력과 같은 독과점 기업에 적용하는 잣대”라며 “시장에서 은행업을 하는 산업은행에 맞지 않는 규제”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산은 노조는 공기업으로 전환될 경우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산은의 지원이 국제 사회에서 정부 지원으로 인식돼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 위반 시비 등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금융산업노조 기업은행지부도 “기업은행이 공기업으로 지정된다면 정부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허수아비 공기업이 될 것”이라며 “공기업 편입은 정부가 자기 사람 앉힐 자리를 만들고 싶어 갖은 핑곗거리를 만드는 악질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산은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드러내면서 공기업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가 구조조정을 한다는 모습으로 외국에 비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어 신중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산은과 기은은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의 기업공개를 통한 민영화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가 박근혜 정부인 2014년 1월 다시 기타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됐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과 달리 정부의 경영평가를 받지 않고 이사회 운영이나 임원 임명 등에 대해서도 자율성이 보장되는 등 가장 느슨한 감시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