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파산 위기까지 몰려 ‘전국 채무 1위’라는 오명을 쓴 용인시가 17일 빚을 다 갚아 ‘채무 제로(ZERO)’를 선언했다.
정찬민(사진) 용인시장은 이날 시청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7월 취임 당시 지방채 4,550억원, 용인도시공사 금융채무 3,298억원 등 모두 7,848억원의 채무를 지난해 12월 모두 갚았다”고 밝혔다. 용인시가 지난 30개월간 갚은 이자 363억원을 포함하면 실제 상환액은 8,211억원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채무 제로’를 선언했다.
지난 2014년 7월 현재 용인시민 1인당 빚은 86만원이었다. 용인시는 애초 오는 2018년 말까지 빚을 모두 청산하려던 계획을 2년 가까이 앞당겼다. 지방채발행계획수립 기준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경전철 관리운영권 가치상각액과 하수관거 임대료 같은 장기 우발부채는 채무 제로 대상에서 제외했다.
용인시는 정 시장 취임 직후 ‘전국 채무 1위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긴축 재정을 운영하는 등 엄격한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추진했다. 5급 이상 공무원 기본급 인상분을 자진 반납하는 등 직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맸고 시민체육공원 같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시기를 늦추거나 사업비를 조정했다.
또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고 유휴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세입을 확대했다. 정 시장 취임 당시 2,974억원이던 경전철 지방채를 2015년 9월 조기 상환하고 역북도시개발에 따른 용인도시공사 금융채무 3,298억원도 지난해 4월 모두 갚았다.
용인시는 채무 제로로 생긴 재정 여유분을 교육·복지·도시정비 등 3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또 보건소에 원스톱 모자보건 서비스를 운영하고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용인시는 지난해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지방재정 개편으로 조정교부금이 줄어들면서 올해 200억원, 2018년 500억원, 2019년 최대 1,000억원의 재정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긴축 재정 기조는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정 시장은 “채무 제로 조기 달성은 100만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3,000여 공직자들의 뼈를 깎는 고통 분담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앞으로 재정 문제로 시민이 고통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건전 재정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