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는 1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 등을 담아 ‘창업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벤처기업 투자 실적을 역대 최대액인 2조3,000억원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설되는 벤처펀드는 2조5,0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 및 성장사다리펀드에 1조원 규모의 민간 출자를 더해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1,500억원 규모의 미래기술펀드를 조성돼 공공기술을 활용하는 창업을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도 300억원 규모의 창업선도대학펀드와 120억원 규모의 대학창업펀드(교육부 예산 활용)가 올해 설립된다.
투자 규제완화도 병행된다. 정책펀드의 투자대상이 확대되며 오는 3월부터는 대학법인의 개인투자조합 출자가 허용된다. 국무조정실 산하 신산업투자위원회는 올해 각종 신산업 규제를 개선하는 정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창업의욕을 고취하고 실패시 재기를 돕는 정책도 연내 마련된다. 우선 신용도가 낮은 창업 실패 기업인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빌려 재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중진공 융자의 대표자 연대보증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상반기에 마련된다. 현재는 총 13등급의 신용등급중 5등급 신용자까지만 연대보증 면제혜택을 받는데 그 이하 신용등급중 일부 등급으로까지 적용대상을 넓히겠다는 뜻이다. 또한 창업실패자중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하면 재창업시 세금 징수를 유예받거나 체납세액에 대한 처분 유예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한 오는 6월까지 ‘재도전 안전망 강화 방안’을 마련해 재창업시 기술보증 채무 부담을 덜어주고 소규모의 기업 M&A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연내 중소기업 사업전환법을 개정해 기업이 구조개선를 개선해 사업부실을 스스로 막도록 도울 예정이다.
창업을 돕기 위한 거점도 늘어나며 관련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오는 12월부터 기업성장지원센터에서 국내 유망 강소기업 및 창업존 배출기업 300곳이 시세보다 20~30%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현행 창업보육센터 입주자격이 완화(창업후 3년내 기업→창업후 7년내 기업)되며 3~7년차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총 500억원 규모의 마케팅 및 사업모델고도화 지원(일명 ‘창업도약패키지’사업) 등이 이뤄진다. 창업실패자의 재기를 돕는 ‘재도전종합지원센터’는 현행 7곳에서 연내 12곳으로 늘어난다.경기도 성남시의 판교경제밸리에는 초연결지능망, 사물인터넷,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보통신기술(ICT)분야의 신기술을 시험해볼 수 있는 공간인 테스트베드와 관련 기업입주공간 조성도 연내에 추진된다. 이와 별도로 가칭 ‘EXP센터’도 판교경제밸리에 설립돼 과학기술과 문화 예술인이 어우러져 서로 기술과 상품을 융합하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홍남기 미래부 1차관은 “그간 이룬 창업 열기를 이어나가고 더 큰 성장과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추진하는데 범부처가 함께 힘을 기울이겠다”고 이번 정책 마련의 배경을 소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