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트럼프가 폐기하려는 오바마케어…미국인에겐 '역대 최고 인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폐기 1순위’로 꼽는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가 뒤늦게 사상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다. 오바마케어를 좋다고 보는 미국인이 나쁘다는 응답보다 많아 오바마케어 폐기 작업의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NBC뉴스가 12∼15일(현지시간)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가 오바마케어를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해 나쁜 정책이라는 응답(41%)보다 많았다고 이들 매체가 17일 보도했다. WSJ와 NBC는 2009년 4월부터 오바마케어와 관련한 여론의 흐름을 조사해 왔으며, 좋은 정책이라는 응답이 45%에 이른 것은 지금까지 조사 중 가장 높다. 또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보다 많은 것도 2009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이번 조사에서 오바마케어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잘 작동하고 있다는 응답이 6%, 미세조정이 필요하다는 답이 44%로 나타나 50%가 유지를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대수술이 필요하다(33%)거나 완전 폐지해야 한다(16%)는 응답도 49%에 이르러 미국인이 오바마케어와 관련해 양분된 모습을 보였다.


2010년 시행된 오바마케어는 트럼프 당선인이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강하게 밝힌 데 따라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바마케어의 보험료가 높아졌으며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트럼프의 압박에 따라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원과 하원에서도 이미 오바마케어 폐지 절차 개시를 위한 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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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다른 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가 만들 보험제도와 관련해서는 미국인의 반응이 싸늘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로운 보험제도가 아직 윤곽을 나타내지 않은 상황에서 50%가 거의 또는 아예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비해 기대를 내비친 응답자는 26%로 절반에 그쳤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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