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일자리정책, 방향이 잘못돼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공공 부문 증원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13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131만개 일자리는 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 군 부사관 증원 등 공공 부문 81만개와 실질 노동시간 단축으로 생기게 되는 50만개 일자리로 구성돼 있다. 문 전 대표는 이와 함께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화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부터 정규직화하겠다”며 동일기업·동일임금 강제화까지 언급했다.

문 전 대표의 공약대로라면 차기 정부에서 최악의 청년 실업난과 고질적인 정규직·비정규직 갈등도 일거에 해결되는 만병통치약이 될 것이다. 그럴수록 ‘문재인표 일자리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없을뿐더러 설령 재정의 막대한 부담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지속 불가능한 정책일 수밖에 없다. 그는 공약에서 공공 부문 고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친다고 지적했지만 이들 나라 상당수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도 법정노동시간(52시간) 엄격 준수와 연차 휴가를 다 쓰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다. 이미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도입했다가 실패로 끝난 방식이 아닌가. 게다가 정규직 고용을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인데 국가가 민간기업의 ‘고용의 질’까지 간섭하겠다는 반(反)시장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큰 틀에서 보더라도 문 전 대표의 일자리 정책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재정 투입으로 만드는 일자리 정책의 한계는 이미 이명박 정부와 현 정부에서 확인됐다. 고용 확대의 제1 주체는 기업이다. 그럼에도 문 전 대표 소속 정당은 노동개혁 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을 거부하면서 기업의 발목을 잡아온 장본인이다. 공허한 일자리 공약을 내놓기에 앞서 사사건건 개혁 입법에 반대해온 민주당부터 먼저 설득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