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대전 ETRI에서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장들과 오찬간담회를 하며 혁신을 주문하고 있다./대전=연합뉴스“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어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선 출연연구기관의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출연연측)
“출연연은 자기 혁신을 해야 해요. 연구개발(R&D) 예산을 제대로 사용 하십시요.”(정부측)
4차 산업혁명을 이루기 위한 기초·원천 과힉기술 연구 확대가 절실한 가운데 정부와 국책 연구기관들이 이를 위한 시스템 개편 방안 모색에 나섰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과학기술분야의 25개 출연연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 수출강소기업들은 출연연들이 스스로 잘하는 분야의 기술개발이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원천기술 개발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절박하게 호소하더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출연연의 중소, 중견 기업 지원을 점진적이 아니라 전면적 획기적으로 확대해달라고 (수출기업들이)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황 총리가 출연연의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격려하는 취지로 열렸다. 실제 발언 내용 중에는 출연연들의 효율화와 혁신을 주문하는 ‘언중유골’의 주문도 적지 않았다. 이는 올해 정부의 R&D예산이 2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거대해졌지만 실제 연구성과가 경제, 산업계에서 체감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을 감안한 발언을 해석된다. 더구나 현 정부에서 출연연들이 난립해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정치권 일각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에 나온 지적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황 총리는 “출연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보완해야 할 부분, 보다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기업이 원하는 원천기술개발과 공공기술의 창업활성화 등에서 출연연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를 여러 곳에서 듣는다”고 강조했다.
정부측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연구소들이 서로 칸막이를 깨고 융합연구를 하고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해줄 것으로 당부했다. 또한 출연연들이 지역사회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활발히 소통해 달라고 전했다. 이는 출연연들이 지나치게 시대 추세와 다른 전문영역에 몰입해 사회 통념과 유리된 ‘이공계의 절간’이 되는 것을 경계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출연연들은 정부의 주문에 화답하면서도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제언했다. 출연연 기관장들은 간담회를 통해 연구성과의 결실인 기술료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 경직적 연구예산 편성 개선, 정부 출연비중 확대, 연구개발실행의 자율성 제고 등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