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감원은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금융위기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를 내고 이같은 진단을 내놨다. 이번 보고서는 2015년 말 도입한 경기대응 완충자본의 위기 억제능력을 추정한 결과를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경기대응 완충자본이 도입돼 있었다면 경제적 손실을 충당할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 2015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금감원의 시뮬레이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이 2008년 위기 전부터 7개 은행에 경기완충자본을 적립했다면 적립수준은 19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당시 은행이 자발적으로 늘리거나 공적자금으로 투입한 자본보다 많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2008년 위기 전부터 7개 은행에 경기대응완충 자본을 적립했다면 적립수준은 약 703억달러로 집계됐다.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 1,050억달러의 절반이 넘는다. 한국과 미국 모두 2008년 당시 경기대응 완충자본이 있었다면 경제적 손실을 상당 수준 충당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금감원 측은 “경기대응 완충자본의 잠재적인 경제적 효과는 위기 당시 은행 산업에 발생한 손실의 상당 부분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정된다”면서 “앞으로 정교한 제도의 운영과 지속적 개선을 통해 금융 위기에 대한 은행 산업의 회복 능력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