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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호 판사 그는 누구? ‘법원 내 엘리트’ 조윤선 구속여부 빠르면 오늘 밤 결정

성창호 판사 그는 누구? ‘법원 내 엘리트’ 조윤선 구속여부 빠르면 오늘 밤 결정성창호 판사 그는 누구? ‘법원 내 엘리트’ 조윤선 구속여부 빠르면 오늘 밤 결정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가운데 심리를 맡은 성창호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321호 법정에서 두 사람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으며 성창호 판사는 양측의 주장과 기록을 토대로 이르면 이날 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윤선과 김기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성창호 판사는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35회)에 합격했으며 1998년 서울대 법대 대학원을 수료하고 2005년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인물이다.

또한, 공군 법무관과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창원지법 판사,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특히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인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등으로 세 차례 핵심보직을 거치는 등 법원 내 엘리트로 꼽히는 인물이다.


최근 성 부장판사는 ‘최순실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해 최씨의 딸 정유라 씨(21)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이화여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과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51)를 구속했으며 지난해 고(故)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과 관련해 조건부 영장을 발부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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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해 ‘법조비리’ 사건에서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2)로부터 뇌물을 받은 김수천 부장판사(58)와 홍만표 변호사(58), 정 전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 비리사건과 관련, 남상태 전 사장(67)과 김갑중 전 부사장(62),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스 전 대표(59) 등 핵심 책임자들을 구속했으며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 살균제 실험을 조작한 혐의로 호서대 유모 교수(62)도 구속 결정을 내렸다.

한편, 조윤선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했으며, 블랙리스트의 명단을 수백 명에서 수천 명으로 확대되는 데에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중이다.

조윤선 장관은 지난해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으나, 본격적으로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자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하고 진술을 번복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조윤선 장관의 영장 발부 여부는 20일 밤 또는 21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KBS1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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