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가 공약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카드를 꺼낼 경우 4년간 최대 130억달러의 수출 감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이 때문에 국내 일자리가 13만개 사라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고용여건을 더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현대경제연구원은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 폐기로 미국의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 수준이 FTA 발효 이전으로 돌아갈 경우 트럼프 행정부 1기 집권기간인 2017~2020년 한국의 대미 수출 손실액은 130억1,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2000년 1·4분기부터 2016년 3·4분기까지의 한국의 대미 수출, 미국 국내총생산(GDP), 원·달러 환율, 양국의 상대적 물가수준, FTA 더미 변수(dummy varialble)를 이용한 회귀분석 모형을 통해 추정했다.
연도별로 구분해 보면 △2017년 30억9,000만달러 △2018년 32억달러 △2019년 33억1,000만달러 △2020년 34억2,000만달러로 해를 거듭할수록 손실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32억5,000만달러 수준이다. 이는 2016년 기준 대미 수출액(665억달러)의 4.9%에 달한다.
이 같은 수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일자리는 4년간 12만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연평균 3만2,000명 수준으로 2016년 취업자 증가 수(29만9,000명)와 비교하면 10.7%에 달한다.
보고서는 한미 FTA 재협상이 아니더라도 미국이 중국 상품에 관세를 높이는 경우에도 수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부가가치 기준 무역통계를 이용해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하면 한국의 대중 수출은 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대중 수출(1,244억달러)을 기준으로 봤을 경우 18억7,000만 달러에 달하는 규모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해 정부 및 기업의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