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언론인에 자격증 지급?'…언론통제 입법 시도 논란

2014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태국 군부가 정부의 언론 개입을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해 비판을 받고 있다.

23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군부 주도의 개혁 실행기구인 국가개혁조정회의(NRSA) 산하 언론 소위원회는 최근 이른바 ‘언론개혁법안’을 수립해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언론사 인허가와 불만처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언론위원회’의 설립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법안에는 언론계 종사자에게 ‘면허’를 발급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태국 내 다양한 언론단체들이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 언론평의회와 뉴스방송위원회, 태국 언론인협회, 태국방송언론인협회, 온라인뉴스제공자협회, 케이블TV 협회 등 6개 주요 언론단체는 언론개혁법안은 군부가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NRSA에 공개서한을 보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완차이 윙미차이 태국언론인협회장은 “NRSA가 마련한 법안은 언론에 대한 간섭을 허용하는 것이다”며 “이는 언론 개혁이 아니라 언론 통제”라고 비판했다.

그 동안 태국 군부는 국내의 정치적 갈등을 잠재운다는 명목으로 정치집회를 금지하는 등 태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통제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군부 최고지도자인 프라윳 찬-오차 총리는 태국의 혼란을 종식하려는 자신의 진심을 오해하고 있다며 종종 언론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 온 것으로 유명하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