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은 올해도 정치가 경영환경의 최대 리스크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대선을 맞아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을 쏟아내고→구멍 난 재원은 법인세 인상 등으로 메우되→이 과정에서 ‘기업 때리기’로 반(反)기업정서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기업들은 우려했다.
지난해 경제 관련 정치권의 성적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A학점을 준 기업은 단 1곳도 없었고 D학점(44.9%), F학점(17.9%) 등으로 낙제점을 준 기업이 60%를 넘었다.
서울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실시한 ‘2017년 기업 경영 전망 및 기업투자지수 조사’ 결과에서 국내 기업들은 차기 정부가 쏟아낼 포퓰리즘 정책을 올해 경영환경의 가장 큰 걱정거리로 봤다. 국내 경영환경과 관련해 걱정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 중 38.3%가 포퓰리즘 정책 남발을 꼽았다. 반기업정서 확산(27.2%)과 △경제민주화 재시동(12.3%)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투자 요구(12.3%) △기업 사정(司正) 확대(9.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재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선 주자들의 포퓰리즘 공약이 좌우를 가리지 않고 도를 넘어섰다”며 “당장 표를 얻기에는 유리할지 몰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한숨이 나오는 공약들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포퓰리즘 공약의 재원이 결국 기업들 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대선주자별로 차이는 있지만 누가 됐든 법인세는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대다수 회원국들이 법인세를 내리며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 기업 62.5%는 법인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인하해야 한다는 답변도 27.5%에 달했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0.1%에 그쳤다.
차기 정권이 풀어내야 할 숙제로는 규제 완화를 꼽는 기업이 많았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규제 전봇대 뽑기’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달라는 주문이다.
차기 정권이 우선시해야 할 경제정책을 묻는 질문에 기업 10곳 중 4곳이 규제 완화 지속 추진(39.5%)을 꼽았고 이어 △4차 산업혁명 등을 감안한 신산업정책 수립(29.6%) △법인세 조정 등 기업 친화적 세제 개편(11.1%) △구조조정 마무리(8.6%) △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6.2%)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기업들은 정치권에 경제 문제를 정쟁에 활용하는 구태에서 벗어나달라고 주문했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고 묻자 응답기업 중 30%가 경제 문제를 정쟁에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위기 상황을 정치권이 안이하게 인식한다고 응답한 기업도 22.1%에 달했다. 기업은 현재 상황을 생존이 걸린 위기로 보는데 정치권에는 이만한 위기의식이 없다는 얘기다. 이 밖에 정치권의 반기업정서 팽배(17.1%)와 복지 등 포퓰리즘 법안 양산(10.7%), 법인세 인상 등 투자 저해(10.7%)가 그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