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사진)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선·해운 등 부실 대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한정된 금융자원이 중소기업과 신성장, 서비스산업으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중소·벤처기업과 신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차원의 중소·벤처기업성장펀드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의 제안에는 중소기업에 불리한 현 금융권에 의존하는 대신에 기술 경쟁력만 가지고 있으면 사업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중소기업 중심의 투자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에서 인수·합병(M&A)을 시도해 규모를 키워가야 하는데 우리나라 금융권에서는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M&A를 추진하는 등 자생력을 키우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중소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7대 어젠다를 발표했다. 우선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바른 시장경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과 독립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를 위해 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입법 발의권, 예산권, 부처간 행정조정권을 가진 중소기업부를 설치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향해 강제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과제도 제시했다.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밖에도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기금 조성, 중소기업근로자 퇴직공제 도입 등을 통한 원활한 고용환경 조성 △중소기업에 불리한 금융제도 개선을 통한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 △3만 스마트공장 보급 등 제조업 혁신과 글로벌화 △법제화를 통한 신산업·서비스 산업 육성 △중기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기준 개선을 통한 협동조합 활성화 등 7가지 어젠다를 제시했다. 이 어젠다를 기준으로 앞으로 대선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중소기업 정책을 평가하고 차기 대통령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이제 소수 대기업 위주의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 시장경제 구조로 전환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