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이 첫 직장을 얻을 때까지 매월 30만원씩 최대 3년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NPO지원센터에서 열린 청년 간담회에서 “지난해 7월 서울시 청년수당을 신청한 청년 6,000여 명의 사연에서 하나 같이 절박한 20대 청년의 아픈 현실을 마주했다”며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의 삶은 인간의 존엄성도 상실한 그 자체로, 이들의 최소 생계유지와 사회적 자립을 위해 디딤돌 개념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약 2조 6,0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조달은 재정개혁, 조세개혁,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확보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청년에게 별도로 ‘특별주거급여’도 주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현재 정부가 저소득층과 차상위층에게 연간 1조원을 주거급여로 지원하고 있지만, 청년을 위한 주거급여는 따로 실시하고 있지 않다”며 “기존 주거급여 외에 별도의 예산을 따로 책정한 ‘특별주거급여제도’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쉐어하우스’ 공급량도 2022년까지 10만호 이상 공급한다. 박 시장은 “쉐어하우스는 침실은 각자 따로 사용하지만 거실ㆍ주방ㆍ욕실은 공유하는 주거공간으로서 주거 질 향상은 물론 1인 가구의 고립감을 해소하는 장점이 있다”며 “월 임대료 20∼30만원 수준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부문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21.3%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7.6%에 불과하다”며 “새롭게 만들 서비스 공단, 공공기관 일자리 기회를 청년에게 우선 제공하면 매년 5만개씩 10년간 50만개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올해 서울시는 일자리·주거 등 청년안전망에만 1,805억원을 투자한다”며 “청년이 절벽 너머의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이들에게 디딤돌을 놓아주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