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과학기술 전반 청사진을 공개했다.
문 전 대표는 1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하는 등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국민성장’ 주최의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성장의 활주로’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선도 전략을 공개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기술이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되며 경제와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며 “신성장을 이루기 위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과제는 4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과학기술정책 총괄 국가 컨트롤타워 재구축, 5년간 1만명의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사 인력 양성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선진국형 창업제도 육성 의지를 밝히며 2030년까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문 전 대표는 “중소벤처기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나온다”며 “중소벤처 육성을 위해 기술 혁신을 집중 지원하고, 공정한 시장관리를 통해 대기업과 상생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공지능과 로봇이 단순한 일자리를 대체하겠지만, 창의성이 요구되는 고급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며 “4차 산업혁명에서 뒤처지면 일자리는 절대적으로 감소하겠지만 이를 성공시키면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기술·디지털 혁신은 경제력 집중·소득 불평등, 양극화 심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실업 재교육과 평생교육 등 사회안전망을 통해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