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립과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를 공약했다. 인공지능(로봇·자율주행차·드론 등)과 사물인터넷(스마트팩토리·도시·홈·팜 등 IoT), 바이오·생명과학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의 메가트렌드를 고려한 시의적절한 대책으로 보인다. 실제 10년 내에 자율주행차가 거리를 다니기 시작하고 인공지능·로봇이 우리 주변 곳곳에서 단순노동을 본격적으로 대체하기 시작할 것이다. 초연결사회를 뜻하는 IoT로 펼쳐질 세상의 변화도 예측하기 힘들 정도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하려는 박정희식 패러다임”이라고 지적했지만 신산업 육성 전략과 일자리 감소, 양극화 대책을 놓고 건설적으로 논쟁할 일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인공지능과 로봇의 기술적인 대체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전체 취업자의 70%가 넘는 1,800만명이 오는 2025년 고용 위협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의사·변호사·교수·교사 등 전문직도 일자리가 줄겠지만 공장 근무자, 상품 판매원 ,콜센터 직원, 환경미화원, 식당 직원 등의 일자리가 급감해 갈등과 분열이 커질 수 있다. 물론 신산업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겠지만 제한적일 것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산업연구원은 미래형 자동차, 친환경 선박, 첨단신소재,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스템반도체, IoT 가전, 로봇, 에너지 신산업, 고급 소비재,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12대 신산업의 10년 내 인력수요를 45만3,000~58만5,000명으로 분석했다.
그렇다고 제1차(증기기관), 2차(전기), 3차(인터넷정보화) 산업혁명의 교훈에서 보듯이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지 못해 구조혁신에 실패하면 국가경쟁력의 추락은 불 보듯 뻔하다.
차기 대통령에게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교육 혁신, 연구개발 효율화, 법·제도 정비와 함께 소외층을 보듬는 고용·복지서비스라는 무거운 과제가 주어진 것이다.
우선 줄어드는 노동시간에 맞춰 일자리를 나눌 때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고 소외층에는 공공 일자리 지원과 재교육뿐 아니라 복지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줘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일자리 나누기가 가뜩이나 높은 비정규직(40%) 확대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며 수혜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발휘하도록 세법 개정 등도 합의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 정치권과 정부, 노사의 협력을 끌어내야 미래 먹거리 창출도 가능하다. 신산업과 구산업의 갈등을 조정하며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5년여간 법 하나 제대로 통과시키지 않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보면 절로 한숨이 나온다. 야당도 규제 완화에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원격진료만 해도 ‘오진 우려’를 들어 반대하는 것은 기존 병·의원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우리 경제영토를 해외로 넓히는 데도 주력해야 한다. 2010년부터 꽁꽁 얼어붙어 있는 한반도 질서를 새로 써 북방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엄청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초등학교부터 코딩 등 과학·정보통신기술(ICT) 교육과 인문학을 융합하는 교육혁명을 꾀하고 청년층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시제품을 만들어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실리콘밸리까지 언급할 것도 없이 중국 선전만 해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3D프린터로 시제품을 만들어 유통할 수 있고 엔젤·벤처캐피털 투자자도 줄지어 있다.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중소·벤처기업으로도 인력이 가도록 정부·공기업·대기업·금융권에서 경력직을 뽑을 때 중기 출신을 일정 비율 선발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 중 연구원 등 고급인력을 스카우트할 때는 이적료를 지불하게 해야 한다. 대기업은 매년 75%를 경력직으로 뽑는데 중소·벤처기업은 신입 인력도 못 구해 아우성이다.
일자리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서 출산 장려책도 재점검하자. 정부는 2006년부터 80조원 이상을 쏟았으나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생아 수는 2015년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가장 낮은 실정이다. 고령층을 부양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는 하나 잉여재원을 투자·소비로 돌릴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점에서 남북 통일과 동북3성과 연해주 등의 내수시장화, 동남아 이민 증가 추세를 감안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분위기로는 차기 대통령은 4월27일 또는 5월11일부터 정권인수위원회도 가동하지 못하고 바로 대권을 수행해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다. /고광본 정보산업부장 kbg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