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월가 규제 완화…2008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색채 모두 지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월가의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에 나섰다.

3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도드-프랭크 금융규제법으로 불리는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이하 도드-프랭크법)의 타당성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침에 서명해 재무부와 금융당국은 120일 안에 도드-프랭크법을 개정할 방안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내 주변에는 훌륭한 사업을 하지만 돈을 빌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며 “이는 은행이 도드-프랭크법 때문에 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현 행정부에서) 도드-프랭크 법의 상당 부분을 폐지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한 그는 또 재무 전문가가 은퇴 자금 투자에 대해 조언할 때 자사보다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도록 한 ‘신탁 규제’에 대해서도 오는 4월 시행을 늦추라는 대통령 메모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탐욕과 무분별한 생각으로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월가의 은행가와 로비스트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으나, 미국 국민은 2008년 금융위기를 잊지 않았으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는 큰 은행들에 맞서겠다고 약속했다”면서도 “그러나 이제는 도로 그들의 규칙을 쓰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 방침에 반기는 기색을 보였는데, 존 캐네스 은행연합회 회장은 “다들 (도드-프랭크법이) 이용자 친화적이 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날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의 은행주 지수는 2.6% 상승 마감하기도 했다.

[사진 = SBS CNBC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