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한미 안보 공조 시험한 北의 위험한 불장난

북한이 12일 오전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쏘는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사거리 1,300㎞ 수준의 노동급으로 추정되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무수단급의 개량형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올 들어 처음이며 지난해 10월 같은 장소인 방현 비행장 일대에서 발사했으나 발사 차량을 벗어나지 못하고 폭발한 무수단급 미사일 발사 이후 4개월여 만이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김정일의 생일(16일)을 앞둔 체제 결속과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혼란한 남한 내부의 불안 조성 등의 포석을 깔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탐색전’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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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입장에서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강도와 관계없이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이날 양측의 합의는 트럼프 정부 출범 전부터 양국이 의견을 같이한 북 핵·미사일 한미 공조라는 합의를 재확인한 것이다. 양국 국방장관도 지난 3일 서울에서 한미 방어 공약을 거듭 확인하고 북한 대응을 위한 키리졸브 훈련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북한은 이번 도발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일말의 의지도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또 지난해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결의 2321호 등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국 배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재확인시켜준 폭거다. 이 같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 이해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면 주변국과의 공조도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안보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빈틈을 보이거나 정치적 논란이 일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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