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에 주목하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김성태 새누리당 국회의원




우리는 개방·공유·협력·창의를 시대 정신으로 하는 스마트사회에 살고 있다. 지금까지의 보안은 정보를 남의 눈에 드러나지 않도록 가리거나 숨기는 것이 핵심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앞으로는 개방과 공유를 통해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블록체인’이라는 용어도 낯설지 않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의 거래내용을 기록한 장부에서 유래했으며 가상화폐로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저장된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나눠 분산·저장한 후 데이터를 서로 연결함으로써 하나의 데이터로 완성된다. 특히 이전 블록을 일정 시간 단위로 서로 비교하며 데이터 훼손·변조 등을 검증하는 기술적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해킹으로부터 온라인상의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할 뿐만 아니라 여러 컴퓨터가 10분에 한 번씩 기록을 검증하고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개방형 보안이라는 특징이 있다.


블록체인은 현재 금융산업은 물론 멀티미디어 콘텐츠, 우버·에어비앤비, 전자투표에 이르는 광범위한 산업에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신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나아가 스마트시티의 금융거래는 물론 출생·사망증명서 발급과 투표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는 페이퍼리스 사회를 구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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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블록체인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뜨겁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은 블록체인을 사물인터넷·자율주행자동차 등과 함께 2016년 떠오르는 10대 기술로 선정했으며 전 세계 은행의 70%가 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미 2014년에 블록체인을 6대 핀테크 사업으로 선정했고, 중국은 최근 대규모의 예산지원을 발표하며 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 주목했다. 우리 정부 또한 지난 8일 블록체인의 활용기반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공모에 착수하면서 산업 전반에 걸친 응용 및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필자는 지난해 12월 제4차 산업혁명과 인슈어테크 혁신 토론회를 주최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서비스는 물론 제조·유통·공공사업에 걸친 전 산업에 활용할 것을 주장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대부분의 정보가 온라인에 집중되면서 정보보안이 날로 중요해지고 이를 위한 비용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정보보호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는 데 분명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아직 블록체인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취약하다. 예를 들어 현재의 모든 법들은 제3의 신뢰기관을 가정해 만들어진 법체계로, 이는 인증서 발급 등의 공공기관이 없이 거래가 가능한 블록체인에는 역 규제로 작동할 것이다. 이렇듯 대한민국이 제4차 산업혁명의 리드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이와 같은 법·제도적 개선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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