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림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대북 정책 기조가 총론에 이어 각론에서도 강경책으로 구체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출범 초기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 김정은 정권과의 ‘강대강’ 대치 구도가 조기에 형성되면서 한반도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 중인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북한은 크고 큰 문제”라면서 “북한을 아주 강력히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취임 이후 가장 직접적이면서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로 보인다.
한국시간으로 12일 플로리다 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찬 도중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긴급 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아베 총리의 언급에 “100% 지지한다”고 언급한 데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고문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곧(very soon) 다른 신호를 북한에 보낼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미군 재건에 나섰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는 “상상을 뛰어넘어 의심의 여지 없는 수준의 군사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의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도 13일 기자들에게 “북한의 위협을 단념시키고 격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당국자는 14일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만찬 도중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이 알려진 점을 거론하며 “북한이 파티에 소낙비를 뿌려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고, 트럼프의 복심인 밀러 고문이 옐로카드를 꺼낸 것”이라면서 “북한이 도끼로 제 발등을 찍은 격”이라면서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북한이 도발에 나섬으로써 협상을 모색할 여유가 없어지는 모양새가 됐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좀 더 적극적(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강력히 다룰 것”이라고 밝힌 만큼 향후 미국의 액션이 이목을 끌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군사적, 외교적 압박을 병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우선 현실화 가능성은 차치하고 북한의 이번 도발은 미국 내에서 이미 거론되고 있는 대북 선제타격론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에 대한 예방적 선제타격은 전면전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현실성 있는 카드가 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지만 북한에 대한 심리적 압박 효과를 염두에 둔 문제 제기는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해 “관심은 과거보다 미 의회, 학계 등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고 일부 행정부 내에서도 그런 데 대한 검토라고 할까, 분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언급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북 무력시위가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다음 달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에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하는데 양국이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14일 발표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내정자 신분 당시 도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전격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를 본격 거론하거나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북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문제 등도 대북 압박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도 예상 가능한 카드로 전해졌다.
한국과 미국, 일본 국방 당국은 14일 화상회의를 하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긴밀히 공조하고 관련 정보공유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는 등 한미일 차원의 공조도 강화될 예정.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대북정책은 오는 16일부터 독일에서 열리는 G20(주요20개국)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관 첫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 좀 더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도 트럼프 행정부가 세게 나오면 맞대응할 가능성이 커 다음 달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을 계기로 한반도 긴장 수위가 급격히 올라갈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예의주시하다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시험에 나선 북한은 미국이 강하게 나오면 핵실험이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병세 장관은 전날 국회 외통위에서 “북한이 도발 의지를 먼저 보여주고 앞으로 필요한 단계에 추가 도발을 하겠다는 신호탄, 예고편으로 생각한다”면서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