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터슨 변호인' 오병주 변호사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유죄

지난해 4·13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오병주(61·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다. 오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태원 살인사건’ 피고인 아더 존 패터슨의 변론을 맡았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5일 오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변호사는 선거운동을 위해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지난해 2월 서울 양천경찰서 각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과 인사하고 악수를 나누며 자신이 총선 예비후보자라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선거법 제106조는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오 변호사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후보로 서울 양천구갑 선거구에 출마했다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