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슬림 7개국' 영주권자만 입국 허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 준비 중인 반이민 행정명령에서도 무슬림 7개국 출신의 미국 입국 불허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 영주권(그린카드) 소지자는 입국제한 대상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새 행정명령 초안을 담은 미 국무부의 내부문건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 정부는 이라크·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등 무슬림 7개국에 대한 입국금지를 여전히 유지하면서도 논란이 됐던 그린카드 소지자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게 입국금지의 애초 목적이었던 만큼 그린카드 소지자의 입국은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새 행정명령은 이르면 21일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 중인 존 켈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새 행정명령은 이전보다 더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버전이 될 것”이라며 “미국 공항에 도착한 후 입국하지 못한 사람이 발생했던 1차 행정명령의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정부는 새 행정명령의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 7~14일의 예고기간을 두고 안팎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방침이다. 지난달 트럼프 정부가 발표했던 반이민 행정명령은 120일간 난민입국 프로그램 가동 중단, 시리아 난민의 미국 입국 무기한 연기 등을 포함해 엄청난 혼란을 초래했다. 행정명령 발표 전 비행기에 탔다가 미국에 도착한 뒤 공항에 억류되거나 미국에 터전을 두고도 입국하지 못하는 무슬림이 속출하면서 행정명령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소송만도 20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