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한계기업 퇴출·노동시장 유연화해야"...野 금기 깬 안희정

安 경제정책 기조 보니...

"산업구조 개편에 아픔 따를것" 노동자 고통분담 요구

기초원천연구 적극 투자 제안...개방형 통상국가 무게

문재인측 "무조건 구조조정 안돼...연착륙엔 시간 필요"

안희정 충남지사가 20일 대전 유성구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7년도 전국여성위원회 연수에 참가해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안희정 충남지사가 20일 대전 유성구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7년도 전국여성위원회 연수에 참가해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안희정 충남지사가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카드를 경제정책 기조로 들고 나왔다. 이는 사실상 야권의 금기를 깬 ‘우클릭’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 등은 조선·해운 등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동감해왔지만 이를 전면으로 내세우지는 못했다. 양대 노총과 연대하고 있는 야당과 야권주자로서 대량해고가 불가피한 구조조정 작업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안 지사는 20일 개설된 정책 홈페이지를 통해 공정·혁신·개방을 키워드로 한 경제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안 지사는 공정한 시장경제 정책의 하나로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조업 일부에서 경쟁력이 저하됨에 따라 한계기업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할 마지막 기회의 문이 닫히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적 절벽에 부딪힌 한계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안 지사는 “정부는 새로운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소극적”이라며 “한계기업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기업회생 절차에 국고를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안 지사는 “산업구조를 개편하면 아픔이 따를 것”이라며 고통분담을 요구한 뒤 “정부의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구조조정 이슈를 당시 새누리당보다 먼저 선점한 바 있다. 단 구조조정에 나서되 근본적 실업 및 고용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전제를 내걸었다. 안 지사가 이날 밝힌 공약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주장했던 구조조정 기조에 비해 한발 더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산업구조 개편 시 따르는 희생에 대해서도 감수하겠다는 결단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을 이끌었던 김종인 의원의 구상이 안 지사의 산업구조 개편 공약에 투영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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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안 지사는 혁신경제 정책을 주장하며 △벤처캐피털 금액 한도 기준 합리화 및 연대보증제도 폐지 △과학자 중심의 연구개발(R&D) 거버넌스 및 기초원천연구 적극 투자를 제안했다. 또 개방형 통상국가를 만들겠다며 △외채 및 외환보유액의 안정적 관리 △남북경협 △‘환황해 프로젝트’를 통한 경제적 부 창출 등을 공약으로 밝혔다.

이 같은 안 지사의 공약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 측은 “무조건적인 구조조정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캠프에서 정책을 맡고 있는 한 인사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조선·해운 업계 구조조정이 연착륙되기 위해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진행하면 안 된다”며 “군함 발주 등을 통해 서서히 회복할 시간과 산업이 개편될 시간을 줘야 지역경제 침체와 대량해고를 막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중도 확장에 방점을 둔 안 지사의 기존 행보에 이어 이날 발표한 경제공약까지 ‘우클릭’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진보층 결집을 이끌어내고 있는 문 전 대표와의 신경전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안 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누구라도 그 사람의 의지를 선한 의지로 받아들여야 한다. 좋은 정치를 하려고 했겠지만 결국 법과 제도를 따르지 않아 문제”라고 언급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 측은 “안 지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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