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트럼프 국경세 도입에 산업별 이해관계 상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세 도입 의지를 보인 가운데 미국 산업계에서는 업종 별로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보잉과 다우케미컬 등 주로 제조 분야 대기업인 16개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은 21일(현지시간) 의회에 보낸 공동 서한에서 “국경세 구상을 반영해 미국의 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한에서 업체들은 국경세 도입이 미국에서 생산된 제조 기업의 상품에 더 큰 경쟁력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멕시코와 중국에서 만들어져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35∼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공화당 일각에서는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율을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보다 낮은 20%로 정하는 대신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추는 제도를 함께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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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계와는 달리 유통업계에서는 국경세 도입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지난 15일 타깃, 베스트바이, JC페니 등 8개 대형 유통업체 대표들은 국경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 감세 구상을 밝혔지만 국경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유통업체들은 그동안 낮게 유지됐던 수입 상품 가격이 국경세 때문에 오를 경우 가장 먼저 매출 감소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구상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국경세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애플, 인텔 등 주요 IT기업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정보기술혁신재단은 최근 의회에 보낸 연구보고서에서 국경세 제도가 악용된다면 법인세 인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 기관은 법인세 인하가 혁신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세제 개혁 내용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앞서 미국의 97개 대형 IT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규제 행정명령을 지난달 발표하자 이달 초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 의견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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