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변론 D-1,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 승부수’ 남아있나…총력전 준비

최종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측이 최후 변론 전략을 가다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7일 오후 2시 예정되어있는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양 측 대리인단은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일한 선례인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에서도 대통령과 국회 측은 탄핵 인용과 기각을 두고 막판까지 치열한 논쟁을 벌였는데, 당시 국회 소추위원단은 재판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최후변론을 1시간 30분가량 이어가며 노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하나하나 설명했고 대통령 대리인단도 국회 측 주장을 반박하며 탄핵소추의 적법절차 위반과 탄핵사유의 부당성에 관한 주장을 피력한 바 있다.

현재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우선 탄핵소추 의결이 적법절차를 위반해 탄핵심판 자체가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탄핵안 소추 과정에서 박 대통령에게 충분한 방어기회를 주지 않았고, 여러 사유를 일괄 표결해 개개 사유마다 표결해야 한다는 법적 원리를 위배했다는 것이다.



또 ‘고영태 녹음파일’을 근거로 검찰 진술조서를 더는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헌재가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며 공정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강제모금 의혹과 더블루K·플레이그라운드 등 ‘비선 실세’ 최순실씨 소유로 알려진 회사들에 대한 각종 특혜·지원 의혹 등 박 대통령의 연루 정황이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밝혀진 탄핵사유를 설명·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YTN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