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를 대폭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미국도 다른 세계 주요국처럼 법인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에 동참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야권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상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상·하원 합동연설에 나서 “역사적인 세제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법인세율을 낮춰 미국 기업이 어디서나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법인세율은 35%(지방세 포함 39%)에서 15%로 낮추고 각종 인프라에 1조원을 투자해 4%의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공공연히 말해왔다. 15%까지는 아니지만 이번 의회연설에서 트럼프가 법인세를 인하할 것이라는 입장은 다시 한번 확인해준 셈이다.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정책 기조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으로 기업들의 이익도 위축되며 투자와 고용이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각국 정부는 법인세 부담을 줄여 경기에 활력을 넣는 정책을 진행 중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영국이 지난 2008년 28%던 법인세를 20%까지 내렸고 일본도 39.5%에서 32.1%까지 내렸다. 스페인은 30%에서 28%, 미국도 39.3%에서 39%로 내린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법인세(22%)를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하겠다고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 재정수입을 늘려야 하는데 국민적 반발이 큰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인상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세계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금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꼭 법인세를 더 걷어야 한다면 법인세율 인상보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축소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