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는 5일 “4차 산업혁명이 경제·산업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현재 부처별로 분리돼 추진 중인 정책을 대통령 직속의 ‘국가혁신전략회의’에 통합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 간 융·복합과 기술 통합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특별법을 제정하고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는 등 기존 법령에 선행하는 규제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무역협회는 특히 빅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인 만큼 데이터 활용과 유통을 가로막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선이 4차 산업 발전의 선결 요건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융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드론, 자율주행차, 3차원(3D) 프린팅의 업종별 수출산업화 방안 △규제 프리존을 활용한 신성장 융합산업 성공모델 구축 △기술혁신형 공공수요 촉진을 통한 혁신창출형 뉴딜 정책 등을 정책과제로 내놓았다.
무역협회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늦은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한 강력한 추진 체제가 필요하다”며 “협회에서도 신산업 분야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관련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