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 조치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7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잠재적으로 보던 (위협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오늘 부처 내 한·중 관련 TF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이래 전방위로 펼쳐지는 중국의 사드 보복은 해양수산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크루즈 산업의 경우 중국발 기항지인 상하이, 텐진, 칭타오 등에서 한국행 상품들이 취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크루즈 관광부터 수산물, 해운 물동량, 해양과학기술 협력 등 다양한 문제가 해수부와 관련돼 있다”며 “막연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겠다는 인식 아래, 계속해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내부 대책회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계속 상황이 변하고 있어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1~2월 중 크루즈 관광객 큰 영향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피해가) 현재화 되지 않을 까 하는 예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부처와의 협력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 해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어업계와 건설업계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다모래와 관련해서는 채취 허가를 연장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기본적으로는 해양수산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바다모래 채취를 중단해야 한다는 데 심정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바다모래 의존도가 높은 동남권의 여러 경제적 영향을 감안할 때 무조건 중단을 하자는 것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연장하되, 장기적으로는 환경 영향을 최우선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장관은 “바다골재 의존도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가능한 채취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며 “경제성보다는 환경영향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월호 인양작업은 오는 4월 초 착수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세월호 인양 작업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며 “한달에 2번 찾아오는 소조기에 해상기상에 대한 예측정보를 종합해서 인양하기 좋은 날 잡아서 인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인양을 위해서는 다른 외부 요인과 별개로 기상여건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인양하기 좋은 여건은 풍속 초속 10.8m, 파고는 1~1.5m 이내로 되야 적정하다”며 “세월호 인양은 정치적 고려 없이 전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