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5년 국고채보다 수익률 낮은 건보 자산운용

국민연금 등은 4%대

7대 사회보험 중 꼴찌

“적립금 2023년 고갈”

19조원대 자산을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의 지난해 운용 수익률이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7대 사회보험 중 꼴찌다. 건강보험은 오는 2023년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7대 사회보험의 자산운용 수익률은 지난해 4.6%를 기록했다. 지난 2015년과 같은 수준으로 1%대 초저금리 시대임을 감안하면 선방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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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규모가 558조원으로 가장 많은 국민연금은 수익률도 4.7%로 가장 좋았다. 공무원연금(4.1%), 사학연금(4.0%)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이어 자산운용 규모 2위인 건강보험은 수익률이 1.7%로 군인연금과 함께 최하위였다. 5년짜리 국고채(1.9%)에 투자하는 것보다 못한 셈이다. 건강보험 수익률은 특히 2015년(2.2%)보다도 0.5%포인트나 떨어졌다. 건강보험은 국민 의료비를 제때 지원해야 한다는 점 등 때문에 채권형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한다는 점을 고려해도 저조한 수치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각각 3.0%, 3.3%로 낮은 편이었다.

정부는 주요 사회보험이 수년 안에 적자에 빠지거나 적립금이 고갈되는 만큼 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운용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해외투자와 부동산·사기업투자펀드 등 대체투자 비중을 높이고 자산운용 담당자의 전문성을 올릴 것”이라며 “수익률이 좋은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노하우와 시스템을 다른 사회보험에 전파시키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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