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평우, “8인 재판관 심판 원천무효” …헌재 앞 장외시위

박근혜 대통령측 대리인단인 김평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8인 재판관 체제’는 법률상 무효”라며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재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 변호사는 8일 헌재 정문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변호사는 “헌법 제 111조는 대통령 지명 3인, 국회 지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된 9인 재판부만이 헌법분쟁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9인 재판부 체제가 갖춰질 때까지 판결을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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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재판관의 청문회 승인 절차를 취하는 동안 헌재는 변론을 재결해야 한다”며 “피청구인 측에게도 반론권 행사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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