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1개의 평균 규모는 19만 9,000㎡로 전년의 23만 8,000㎡에 비해 16.4% 작아지는 등 2014년 이후 3년 연속 규모가 작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축소하는 정부정책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규모가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중소규모화 위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신규 지정 구역은 31개로 전년(30개)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자료=국토교통부)◇수도권은 도시개발지역 지정 감소 추세, 주거용 개발 비중 높아
특히 최근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의 작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은 165만 2,000㎡로 전년(313만 1,000㎡)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3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 반면 지방의 작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은 479만 4,000㎡로 2014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개발유형(주거·비주거)은 주거용 개발이 비주거형에 비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중 주거용 개발은 556만㎡인 반면 비주거용 개발은 88만 5,000㎡에 그쳤다.
◇2000년 이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이번 조사 결과 지난 2000년 7월 말 도시개발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418개이며, 총 면적은 약 1억 4,600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면적(2,900만㎡)의 약 5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54개 사업(3,700만㎡)이 완료됐으며, 264개(1억 900만㎡)은 시행 중이다. 지역별로는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19개 구역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52개), 경남(47개), 경북(40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행주체별로는 전체 도시개발구역 중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5.3%(231개)로, 민간사업의 비중이 공공시행 사업(44.7%, 187개)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방식은 수용방식이 48.1%(201개), 환지방식이 47.8%(200개),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혼용방식이 4.1%(17개)로 조사됐다.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조합 등 주로 민간시행자(73%, 146개)에 의해 시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구역명, 지역·위치, 면적, 지정일, 시행자, 방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