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26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에 참석, 이경숙 인수위원장 등 인수위원들과 함께 현판을 걸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지금 여론의 관심은 온통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에 쏠려 있다.
그러면 헌재 결정 이후에는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 헌재에서 박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 법적으로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 확정을 의결하는 즉시 법적으로 새 대통령이 된다. 이에 따라 출범하게 되는 새 정부는 과거 정부와는 달리 ‘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바로 시작하게 된다.
‘인수위 없는 정권 출범’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야 하는 새 정부에 출범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을까. 이를 가상 시나리오로 정리해본다.
D+1
잔치는 끝났다. 정권이 바뀌었다. 하지만 새 대통령은 취임식도 아직 안 했고 인수위도 없다. 그래도 전날 당선된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면서 새 정부가 바로 시작된다. (만약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공약에 따라 청와대가 아닌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인 한광옥 실장이 새 대통령을 맞이한다. 새 대통령은 한 실장과 함께 청와대 인수인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새 대통령에게 있어 첫 번째 인사는 청문회 등 국회 인준 과정이 필요 없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보실장·경제수석·민정수석 등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는 인수위 과정 없이 출범하기 때문에 청와대 팀이 사실상 인수위 역할까지 감당해야 한다.
현재의 북핵 위협,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불거진 한중 갈등, 미국의 대북 강경책 등을 고려할 때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이 최우선 인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불황 등 경제문제 역시 시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제수석도 우선 인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정수석은 새 정부 인사검증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총리와 장관들은 일괄사표를 제출한다. 새 대통령은 이들 중 전 정부를 상징하는 각료들의 경우 사표를 수리한다. 하지만 상당수 기존 각료들에게는 “당분간 함께하자”며 손을 내민다. 국무회의 구성과 의결 정족수(과반수 출석, 3분2 이상 찬성)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상당수 각료들은 남아 있어야 한다.
국무총리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때까지 남아 있다면 새 정부 첫날 사퇴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 대립을 떠나 그냥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이다.
새 대통령은 청와대에 과거 인수위와 같은 역할을 하는 ‘대통령 국정기획위원회’를 두기로 결정한다. 대통령 국정기획위원회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 및 국정과제 설정, 내각 등 인사개편, 정부조직 개편, 예산, 취임행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D+15
새 정부의 청와대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된다. 위원회 조직과 주요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새 정부 정책 기조와 국정과제에 대한 조각들도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다.
그러나 국회의 상황은 만만찮다. 새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후보자 인준 과정이 난항을 겪는다. 야당은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청문회 일정부터 합의를 거부한다.
연정·협치가 본격 논의되지만 말만 무성할 뿐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 일부에서는 “정권 초부터 자리 나눠 먹기냐”며 연정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진다.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보도도 잇따른다. 백가쟁명식이다. 박근혜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여러 부처로 쪼개지게 된다.
5월20일을 전후해서는 여야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다. 이들의 역할이 새 정부에는 결정적이다. 6월 초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새 총리 비준안이 통과된다면 새 정부는 첫 번째 큰 고비를 넘게 된다. 하지만 희망사항일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의 어려움은 계속된다.
D+30
예산안에 대한 새 정부의 관여가 본격화된다. 내년도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각 부처가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 정책과제에 맞춰 수정한 예산안을 가져온다.
대통령 국정기획위원회와 여당에서 이에 대한 칼질이 본격 진행된다.
새 총리 인준과는 별도로 새 내각에 들어갈 후보 인물들에 대한 보도도 잇따른다. 하지만 총리 인준이 난항을 겪고 있어 모두 속만 타는 상황이 지속된다.
이렇게 새 대통령 출범 한 달이 지나간다. /안의식 선임기자 miracle@sedaily.com
